[11월 11일] 진보동향브리핑

▲ 사진 : 서울진보연대

○ 서울진보연대에서 오늘(11일)부터 한미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 전날까지 “혈세 강탈, 주권 무시 해리스 미대사 출근 항의투쟁”을 진행한다.
서울진보연대는 “미 국무부의 외교·안보 담당 핵심 당국자들이 한꺼번에 서울을 찾아와 ‘지소미아 종료 파기’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관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해리스 주한미대사는 앞장서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며, 주권침해 망언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해리스 미대사에 보여주”고자 이와 같은 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진보연대 회원들은 서울 중구 주한미국 대사관저 인근 덕수초등학교 로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하며 ▲Harris! Get out! ▲주한미군주둔비 6조 인상요구, 단한푼도 줄 수 없다 ▲단한푼도 더못준다 ▲혈세강탈 막아내자 ▲재정주권 지켜내자 ▲돈없으면 집에가라 는 구호를 외쳤다.

▲ 지난 7월에도 서울 종로 효자치안센터 인근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200여 명은 청와대로 향했고, 경찰 300여 명은 이들을 가로막았다. [사진 : 뉴시스]

○ 지난 10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조합원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행진 도중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13명의 조합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에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에 민중당은 “톨게이트 노동자 구속영장?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는 논평을 냈다.
민중당은, 경찰이 대다수가 여성인 요금수납원들의 행진에 3개 중대를 배치해 과잉진압에 나선 것에 대해 “연행과정 자체도 매우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이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폭력연행부터 사과하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법원 판결대로 직접고용하라’는 노동자들의 외침은 교과서적인 수준이다, 노동자들이 틀린 말 한 적 있는가”라고 따져 묻곤, 법 판결을 무시하고 수천 명을 고통에 빠지게 한 이강래 사장에 향해 “이강래 사장이 죄인이다. ‘구속’은 노동조합 간부가 아니라 이강래 사장에게 어울리는 대우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또,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을 지켜라’,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외친 행동에 공권력을 이용한 과잉진압에 나선 것에 대해선 “노동자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약속을 못 지키면 미안해하기라도 하라. 노동자를 잡아 가두는 건 심각한 적반하장이다”라며 개탄했다.
끝으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정부 당국은 적반하장을 멈추고, 노동자들을 만나 150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 사진 : 민중당

○ 11월 9일-11일 일본에서 한일 여성평화 활동가들이 모여 ‘반아베’, ‘여성주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교류사업 <Korea-Japan Peace Challenge>을 진행했다.
한국에선 민중당 손솔 인권위원장, 김경내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인애 부산시당 부위원장 외 3인이 참석했고, 일본에선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 WILPF 일본 활동가 미키, 유우카 외 3인이 참석했다.
한일 여성평화 활동가들은 11일 오후, 도시샤대학교 이마데가와 캠퍼스에서 단체 행동을 진행했다. 단체행동 팻말엔 ▲과거사 반성 없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아베 내각을 규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법적 보상을 요구한다 ▲군국주의는 절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히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일 청년들, 페미니스트들은 대결과 대립이 아닌 교류와 평화를 원한다 등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적혔다.
단체 행동에 참여한 민중당 손솔 인권위원장은 “한일 청년들이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는 성명을 내고 알릴 수 있어서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일본과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연대의 의미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Korea-Japan Peace Challenge> 단체 행동에 참가자들 [사진 : 민중당]

지난 10일엔 민중당과 WILPF 교토 회원들이 ‘동북아의 평화구축을 목표로 하고 국적과 인종을 넘어 연대하는 여성 평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Korea-Japan Peace Challenge> 공동 성명서를 작성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이다.

KOREA-JAPAN PEACE CHALLENGE 공동 성명서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구축을 목표로 하고 국적과 인종을 넘어 연대하는 여성 평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2019년 11월 10일 교토에서 KOREA-JAPAN PEACE CHALLENGE를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의한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곳곳에서의 식민지배가 그 땅과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상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분노합니다. 또 전후 책임·보상에 대해 일본은 지난 전쟁에서 행한 가해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적 대화가 정체되어 적대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동원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한국 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아베 정권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적대적인 경제 조치를 취하며 한일 관계 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식민지 가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과거의 것"으로 망각하려 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계속해서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셔널리즘에 기반해 경제적인 대응을 강화했고, 한국 정부는 전쟁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민지 지배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아온 사람들의 목소리는 방치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일본과 한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군비확장을 추진하며 ‘국가안보’를 주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적대와 불신이 ‘전쟁’을 문제 해결의 최종 수단이자 필요악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는 우리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력 유지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군사주의야말로 한일을 포함한 동북아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상호 불신에 의해 팽창된 ‘군사주의적 안전보장’ 이라는 프레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50년 가까이를 거쳐서 태어난 한일 차세대의 책임은 전쟁범죄를 비롯한 일본의 가해에 대해 피해자가 요구하고 있는 사과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일본 정부에 함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과 이를 유지시키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 개개인들의 경험과 기억을 중요시하며, 과거의 역사를 함께 배워,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서의 외교적 대화를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OREA-JAPAN PEACE CHALLENGE은 내셔널리즘이나 배타주의와는 선을 긋고 탈군사주의를 지향하는 젠더적 관점에서 평화구축을 위해 동북아지역의 차세대를 책임질 페미니스트들이 연대해 나갈 것 임을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 내셔널리즘 강화, 그리고 군사주의적 정책을 규탄하며 과거를 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중요시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9년 11월 10일 KOREA-JAPAN PEACE CHALLENGE
-한국의 민중당과 WILPF 교토 회원-

 

□ 13일(수)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열사 묘역에서 ‘제49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수된다.
전태일재단은 이번 추도식에 대해 “개회 및 민중의례,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삶 소개, 추모기도와 추도사, 추모공연, 유족인사, 그리고 제27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태일재단은 추도식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행사 당일 무료 버스를 제공한다. 버스는 당일 아침 9시30분에 ‘동대문성곽공원 앞’과 ‘전태일 기념관 앞’에서 출발한다. 버스에 탑승하려면 온라인(http://bit.ly/전태일추도버스)을 통해 예약하거나 또는 전화(02-744-7456)로 신청하면 된다.

□ 14일(목) 오후 5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생명 평화 일꾼 백남기 기념사업회' 창립식이 열린다.
기념사업회는 창립목적에 대해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인 물대포에 의해 산화하여 1700만 촛불항쟁의 도화선이 된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기 위함이라며, “농업, 농촌, 농민의 차별과 소외가 없고 평화와 통일 세상을 염원하며 그 뜻을 기리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식은, 사전행사인 '우리밀밭 창작곡' 노래배우기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그리고 회칙 제정과 임원선출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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