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의원 47명이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 협박을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 미국의 ‘블러핑(Bluffing. 속칭 공갈 또는 뺑끼)’이 정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 28년간 한국은 약 16조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지만,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또 “협정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숫자조차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 채 대폭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3~2017년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 분담금은 41억4700만불로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 비용보다 많았다”며, “미국은 대폭 증액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총액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은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 채택을 거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국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이 좋은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안보 위기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며 미국 대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