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비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 ①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
| 미국은 2020년 주한미군 주둔비(방위비분담금)를 6조 원 가까이 요구하고 있다. 그럼 6조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주한미군기지에서는 어떻게 돈이 사용되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땅을 오염시키고, 독극물을 실험하고, 주민의 삶을 빼앗아가고, 각종 편의시설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주한미군기지에 왜 우리의 세금을 내야 할까? 주한미군 주둔비가 실제 사용되는 성주김천 사드기지, 용산 미군기지, 부산 미군기지, 그리고 미군의 해외기지 중 최대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이야기를 연속으로 듣고자 한다.[필자] |
최근 미국의 날강도적인 방위비분담금 대폭인상 강요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가운데, 도대체 이 돈으로 무슨 일을 벌이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추구하는 바는 결국 한반도 긴장 유지와 전쟁 준비다. 주한미군이 이를 위해 벌이는 각종 만행들 가운데 가장 위험하면서도 반인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부산항 8부두에 위치한 세균무기실험실이다. 부산항 8부두에는 2015년 살아있는 탄저균 밀반입 사건으로 그 정체가 밝혀진 주피터 계획의 핵심장비와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막무가내로 똬리 튼 주한미군 세균무기실험실
2016년, 감만동 부산항 8부두에 주한미군의 세균시설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시민사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고, 해당 시설설치를 중단할 것을 미군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부산에 반입되는 장비는 검증이 완료된 장비이므로 더 이상의 시료반입은 없다’라는 검증할 수 없는 해명을 늘여놓고, 이후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모든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주피터 계획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2019년 3월 12일 부산일보의 보도를 통해 살아있는 매개체(Live agent) 반입가능성이 제기되자 주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미 국방부의 ‘2019 회계연도 생화학방어 프로그램 예산 평가서’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미국은 이미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5,0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피터 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심지어 2018년도에는 대규모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도 진행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 즉 주한미군의 세균 반입 의혹이 커지자 주민들은 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섰다. 주민들은 출근하는 미군의 차량을 맨몸으로 가로막으며 항의했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문제를 알리기 위하여 매일촛불집회와 이외 각종 행동들을 이어갔다. ‘실험은 없다’, ‘반입하지 않는다’는 둥 거듭되는 주한미군의 거짓변명에도 주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잔말 말고 철거하라!’라는 구호로 굽힘 없이 투쟁을 진행 중이다.
최근 부산일보의 보도를 통해 보톨리눔,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등 맹독성 시료가 반입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주한미군의 세균무기실험실을 더 이상 가만 둘 수 없다.
주일미군의 전투기 수리비에 멕시코장벽 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전용한 미국이다. 주피터계획의 세균실험을 위해 수천만 달러 예산을 지출한 미국이 그 비용을 어디에서 다시 충당하려 하겠는가? 우리 혈세로 앗아간 방위비분담금이 세균으로 배양되어 우리 땅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 방위비분담금은 본질에서 방위나 분담과는 거리가 멀다. 방위비분담금은 결국 미군유지비이며, 미국이 동북아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대결유지비다. 오로지 미국만을 위한 미군의 유지비를 우리가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다.
‘오랑캐를 몰아내자’
주한미군이 똬리 튼 감만(戡蠻)동의 지명은 왜구를 격퇴한 곳,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학을 전쟁에 이용하기 위해 세균을 연구하는 주피터 계획은 야만 그 자체이다. 자신들의 군사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며, 반인륜적인 세균실험을 하는 야만인들이 바로 오늘날의 오랑캐들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면서 그 유지비용까지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이 땅에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