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19.11.19(361)]

▲ 사진 : 뉴시스

1. 김영철 조선아태평화위 위원장은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대북 적대정책 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북이 언급한 '대북 적대정책'은 한미 연합훈련부터 대북 제재,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인권 논의 등 사실상 북을 겨냥한 미국의 모든 정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가 연기를 결정한 연합공중훈련에 대해서도 "합동군사연습이 연기된다고 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완전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또 유엔에서 진행되는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 미국이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어째서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모독하고 압살하기 위한 반공화국 '인권' 소동과 제재압박에 그처럼 악을 쓰며 달라붙고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 김영철 "이제는 미국 대통령이 1년도 퍽 넘게 자부하며 말끝마다 자랑해온 치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당한 값을 받을 것"
☞ 김계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 대통령에게 자랑할 거리 주지 않을 것"
☞ 김명길 "종전선언이나 련락사무소 개설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상에로 유도할 수 있다고 타산한다면 문제해결은 언제 가도 가망이 없다"
☞ 북 외무성,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에 "조미관계 절묘한 모퉁이에 또다시 정치적 도발"
☞ 북 국무위 "미로부터 받은 건 배신감뿐…멀지 않아 큰 위협 직면할 것"

2. 트럼프 대통령의 "빨리 행동해 합의 이뤄야... 곧 보자"는 트윗에 대해 북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진정으로 우리와의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한미 군 당국의 연합공중훈련 연기로 북은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북이 자신의 패를 과신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 한국 석좌는 북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성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강압 외교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연합>

3. 김명길 북 외무성 순회대사는 내달 조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조미 대화는 언제 가도 열리기 힘들게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미국 측이 우리에게 빌붙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스웨덴을 이용해먹은 것 같다...스웨덴 측이 정세판단을 바로 하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려볼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더이상 3국을 내세우면서 조미대화에 관심이 있는 듯이 냄새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4. 조선신보는 '어느 쪽이 초대국인가?' 제목의 칼럼에서 "이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 조선이 유예기간으로 정한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며, "트럼프의 선택지는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없다... 요즘은 그가 심각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도 그려보곤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보는 "조미(북미) 대결사에서 조선의 최후승리를 확정 지은 2017년 11월 29일 이후부터 오늘까지의 약 2년간은 수뇌회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외교전에서도 조선의 연전연승, 미국의 끊임 없는 열세 후퇴의 형세를 보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돌이켜보면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에서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그 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협상이 계속되어 온 것도 전적으로 조선 측의 주도권과 인내와 성의가 안아온 것"이라며 "조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현 정세를 진단했습니다. <연합>

5. 한국과 미국은 19일,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3차 협상을 벌였지만 중도에 이례적인 파행을 빚었습니다. 시종일관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던 미국 측 협상팀이 1시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미국은 현행 협정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중의소리/연합>
☞ 드하트 "한국측 제안, 우리 요청에 부응 못해…새 제안 기대"
☞ 조선중앙통신 "남, 미 전초기지로 전락"…동맹위기관리각서 개정 비난 "예속동맹 깨버려야"
☞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 "무리한 방위비 협상 결과, 단호히 국회 비준 거부할 것"
☞ 트럼프, 일본에도 방위비 4배 인상된 80억달러(약 9조3360억원) 요구

6.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연말·연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특별사면 시행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폭력·공안탄압의 대표적 희생양이자 양심수로 분류되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포함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중의소리>

7. 조선중앙통신은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 제목의 기사에서 금강산 지역의 남측 시설 철거를 재차 촉구하며 남측 당국의 '대미추종'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통신은 "사대의식에 쩌들은 남쪽의 위정자들은 풍전등화의 이 시각에조차 정신 못 차리고 '금강산관광 문제를 조미 협상에서 다루어야 한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어야만 실효적인 관광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얼빠진 소리를 하면서 미국에까지 찾아가 속사정을 털어보려고 하지만 상전의 표정은 냉담하기만 하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또 "미국이 무서워 10여년 동안이나 금강산관광 시설들을 방치해두고 나앉아있던 남조선당국이 철거 불똥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화들짝 놀라 관광 재개에도 끼워달라고 청탁하고 있으니 가련하다 해야 하겠는가 아니면 철면피하다 해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 조선중앙통신 "싸늘히 식어버린 '협력'이라는 아궁이에 탄식과 후회의 눈물 젖은 장작을 아무리 밀어넣어도 재활의 불길은 더는 일지 않을 터...남조선 끼어들 자리 없어"

8. 로동신문은 일제의 '을사5조약'(을사늑약) 체결 114년이 되는 17일, 일본이 과거 범죄에 대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문은 '불법무법의 협잡문서로 국권을 강탈한 날강도적 행위' 제목의 해설에서 일제 만행을 열거하고, "조선민족의 가슴에는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이 해방된 지 70여년이 흐른 오늘도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 세월의 흐름은 결코 파렴치한 국권 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 수도, 일제의 잔악한 조선민족 말살 역사를 지워버릴 수도 없다"며 만행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낼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연합>

9.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석유를 훔치고 있는 미국은 나치 독일과 유사하며 '도적 갱단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지 않으며, 사실상 국가를 소유한 기업들의 이사회 임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Sputniknews>

10.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더는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기존 외교적 입장을 41년 만에 뒤집어 이스라엘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정착촌 확대를 비판해온 여타 중동 국가의 반발을 불러와 역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요르단강 서안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이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뒤 점령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이곳에 정착촌을 늘려왔고,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 약 70만 명의 이스라엘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합>
☞ 팔레스타인 당국 "미, 국제법에 따른 결의를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며 이스라엘 정착촌에 합법성을 부여할 권리가 없다"...EU "국제법 위반"
☞ 이스라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 다섯 어린이 포함 일가족 8명 살해, 이틀 간 26명 사망
☞ 이스라엘, 2018년 3월 '귀환 대행진' 시작 이후 팔레스타인 334명 사살, 3만2500명 부상
☞ 이스라엘, 1967년 이후 팔레스타인 수인 73명 고문 살해...수인 95%가 체포되자마자 고문 당해 <QUDS News Network>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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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금강산 사진전'(필동 비움 갤러리), 로저 세퍼트 '백두대간 사진전'(수유동 근현대사기념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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