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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1차 배치 직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 1317억 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 대통령이 없는 남의 나라에 자신들의 MD(Missile Defense) 체계를 위한 전략무기를 ‘알박기’하고서 비용까지 청구한 것이다.

논란은 거세졌고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서 국내에서 논란은 사라졌지만 최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 그 당시 10억 달러(약 1조 1300억 원)를 받고자 하는 트럼프의 의지가 사라진 것은 아닌 듯하다.

지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에서 제5절 ‘군수비용 분담’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라는 문구와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라는 문구가 새로 포함돼 사드기지 운용비용 중 ‘공과금과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의 비용을 지원 가능하게 하였다. 현재 사드기지 오폐수처리 시설에 문제가 있어 매일 아침 들어가는 오폐수처리 차량의 비용과 쓰레기 처리 차량의 비용을 우리의 세금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번 11차 협상에서 6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증액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 11월8일 SBS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두 차례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인건비와 함께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한 운용비용을 포함할 것을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 10차 협상 때부터 이번 11차 협상까지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통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비롯한 사드 운용비용까지 전부 한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한일 지소미아 만료가 북한과 중국에게만 이로울 뿐’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미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동의하고 함께 해왔다는 듯이 발언을 했다. 문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에 대해 부인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소견이라며 “지소미아는 연장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에스퍼 장관의 말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국방부 장관이 아닌 정경두 개인의 소견일 수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는 사드 운용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남중국해와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는 미군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더 이상 개인의 소견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패권전략을 공식 지원해 미국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 발목에 채울 쇠고랑을 우리가 구입해 스스로 채우는 꼴이다.

2017년 9월7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이후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공식 답변은 한결같았다. “사드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해결 의지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철회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미국 MD체계 확립을 위해 사드 배치를 완성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방어기지로 만드는데 협력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물론 그 의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선의’라고 할지는 몰라도 문재인 정부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서양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소성리에는 문재인 정부의 선의로 인해 수천 명이 경찰에 짓밟히면서도 사드 기지의 완성을 막기 위해 4년째 칼바람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길 위에 서 있는 이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