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분석 (1)
1. 2018년 신년사 이후 대미노선 총평과 ‘새로운 길’
이례적 형식과 규모로 2019년 12월 말 열린 조선로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장하다’이다. 베토벤 교향곡 ‘운명’을 듣는 듯하다.
2018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기존 대미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북한(조선)의 대미정책 전환의 주요 배경은 먼저, 북이 반세기 이상 국가전략으로 추진한 ‘국가핵무력 완성’(2017년 11월29일)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기존 네오콘의 대북노선과 다른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남한에서 촛불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권의 등장이었다.
북은 70여년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북의 대외 경제 환경도 유리하게 전변시킬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며 혼신을 다해 이에 과감히 도전했다. 그리고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과 6.12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등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선언 이상으로 더는 진전되지 않았다. 아니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부터 오히려 역행했다.
이번 5차 전원회의 결과는 지난 2년간 북미,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했던 총적 시도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초한 심각한 전략적 정책전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세기 이상 추진한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북 스스로 선언한 핵전략, 즉 대담한 단계적 핵군축(비핵화), 핵전파방지 정책 실행에 대한 수정과 ‘재전환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추후 북의 핵전력(핵억제력) 강화는, 북미관계에 따라 ‘상향수준’ 등 수위 조절의 여지를 남겼지만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한다면 부득불 핵군축의 역방향(핵무력 증강)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우선 북미관계 개선과 6.12싱가포르공동성명 실행의 여건조성을 위해 북이 먼저 단행한 핵시험과 전략미사일시험발사 중지(핵·전략미사일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표명하고 있다. “충격적인 실제행동”, “새로운 전략무기” 등의 경고에서 보듯, 북이 선의로 단행한 선제조치인 ‘아랫돌’이 무너지면 ‘윗돌’과 기존의 공동선언들이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따라서 지난 2017년 북미격돌 이상의 충격적 위기상황이 올해 발생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사태가 어디로 번질지는 미국의 대응 여하에 달려있겠으나,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핵보유 전략국가간 대치와 그로 인한 국제적 위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조기에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교착대립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도 마찬가지이다.
2. 정면돌파전의 목표(1) : 자력갱생으로 제국주의 타승
북이 완곡한 표현으로 마지막 여운을 남겼지만, 트럼프 정부와 북미 적대관계를 협상으로 타결하려는 종래의 기대는 사실상 접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종속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것 같다. 지난 2년의 북미협상, 즉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에 대한 북의 총평(전원회의 관련 조선중앙통신 보도)을 보자.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락인하시였다.” “근간에 미국이 또다시 대화 재개문제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지속적인 대화타령을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우리가 정한 년말 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벌이를 해보자는 것일 뿐이라고,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 흉계를 더욱 로골화하고 있는 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 행태라고 못박으시었다.”
이러한 현실 평가를 근거로 북이 내린 결론의 두 방향(자력갱생, 핵억제력 강화)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력갱생의 길이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재해제를 기다리며 자강력을 키우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지 않는다면 적들의 반동공세는 더욱 거세여질 것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자고 덤벼들 것입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합니다.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시대가 부여한 중대한 임무를 기꺼이 떠메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정면돌파전에 매진하여야 합니다.”
“우리 혁명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부닥친 난관도 만만치 않다고 하시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신념이라고 천명하시였다.”
3. 정면돌파전의 목표(2) : 핵억제력 강화로 제국주의 타승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상징적 전취목표는 미제국주의 타승이다. 이 목표를 실현할 수단은 내부적으로는 ‘경제의 자력갱생’이고 대외적으로는 ‘핵억제력 강화’ 노선이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군사적 대미항전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자강과 대미 핵전력 증강의 힘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파탄내고 전환시키겠다는 뜻이다. 동시에 전원회의 결정은 불가피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 부분 수정에 따른 경제정책 조정과 재정적 부담, 그리고 미국과 사이에 조성될 심각한 충돌위기를 회피하지 말고 감수해내자는 결심과 호소이다.
이런 목표 실현을 위한 방법은 기존의 대미 협상전략이 아니며 ‘정면돌파전’이라 이름 붙였다. 이 정면돌파전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먼저 철회’할 때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필연적으로 장기전일 가능성이 높다. 즉 더 이상 하노이 정상회담처럼 제재해제와 연계된 비핵화(영변핵시설 폐기) 협상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원회의 결과 보도를 보자.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나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 만큼 키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힘겨워도 중단 없이 그리고 주저 없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실증하여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대미 정책적 립장을 천명하시였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국방건설 목표라고 하시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하시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국방건설사업에 계속 전국가적인 총력과 깊은 관심, 아낌없는 지원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국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3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 핵전쟁 억제력을 틀어쥐던 그 기세, 그 본때대로 당과 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활동에 매진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4. 2020년부터 달라질 북의 대미정책
올해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북의 대미정책은 이전과 무엇이 다를까? 5차 전원회의 전략은 말 그대로 대미장기전략으로의 수정이며, 이에 따라 그동안 트럼프 정부와 진행했던 대미 협상전략의 지위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지난 북미 관계개선-비핵화 교환 협상공식은 의미를 잃었다. 더는 대미협상이 중심이 아니다. 북이 전원회의에서 직접 대미협상 파기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이 더는 대미전략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그런 협상 내용과 실현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의 장기전략 재정립에 따른 대미정책 내용변화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한다. 1) 핵·전략미사일 시험 중지(핵·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2) 한미연합군사훈련 저지와 태평양 전략무기 확장 시험 3) 미국의 선(先) 대북 적대정책 폐기 전 재협상 불가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정책전환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2017년의 북미격돌은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미국이 과연 이러한 북의 비장한 전략공세에 얼마나 오래 버티며 대응할지 의문이지만, 초유의 전략국가간 핵전쟁 위기와 장기 대결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확대돼가는 불안한 정세를 세계는 다시 보게 될 것 같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올 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대미 전략미사일 훈련과 동시에 예년과 다르게 실제 미국의 한반도 전략무기 반입 중지를 촉구하고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려는 충격적인 초강경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 실력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지하는 수순인 셈이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협상을 무산시킨 트럼프 정부의 오판과 합의 실행의지 정도로는 북의 더 강경한 ‘선 적대정책 철회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트럼프 정부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북미협상은 더는 열리지 않을 것이고, 이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종료를 의미한다.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5차 전원회의 결정은 트럼프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침이라고 볼 수 없다. 트럼프 정부를 넘어서는 차원의 결정이다. 북은 그것을 미국에 대한 최후승리를 위한 장기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북은 차후 전개될 상황을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 수 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여 있으며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 되어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그렇게 비난하던 오바마 정부 이상으로 북 핵문제와 미국의 안전보장 문제에 관해 조금의 진전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례 없는 태평양 핵위기와 미국본토 안보 위기의 책임은 노벨 평화상을 꿈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향할 것이 분명하다.
5. 북의 기존 대미·대남 정책은 실패한 것인가?
2017년 북은 핵무력 완성 이후 핵보유국 선언이 아니라 의외로 핵군축(한반도 비핵화)을 통한 대미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시도했다. 역사상 핵무장을 완성(핵무기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 정밀화 + ICBM, SLBM 등 다종의 운반수단 보유)한 국가가 스스로 핵군축 비핵화를 선언한 사례는 없다. 이는 사실상 북의 핵무력 양보전략을 의미했다. 북이 핵무력을 단계적으로 양보하며 성취하려한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였다.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대북 제재해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이었다.
북이 이런 목표는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2년 동안 대미전략을 통해 얻은 것도 적지 않아 보인다. 북은 주변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다섯 차례 북중 정상회담으로 전통적 북중 혈맹관계를 완전히 복원하였다. 1990년대 이래 북과 중국의 최대 장애는 북의 핵보유국화, 핵 개발노선 문제였다.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유사한데 이 또한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최근 UN 안보리에서 중·러가 주도적으로 대북제재 해제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남북관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도 큰 성과이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남측의 부정적 인식도 획기적으로 변했다. 국민들은 북의 대남정책을 면밀히 지켜보고 공유했으며, 국민들의 북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이룬 성과로 4,27판문점선언과 6.12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이 서명되었으며, 비록 당분간 실현이 어렵게 되었지만 최종 승리가 다가오는 어느 때 빛나게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6. ‘정면돌파전’, ‘장기전’의 의미와 통일정세 전망
북이 말하는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은 왜 군사외교전선이 아니라 대북 제재봉쇄를 총파탄 무력화시키는 경제전선일까? 그것은 북이 이미 ‘병진노선’으로 국가핵무력이라는 핵심요소를 완성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정면돌파전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의 대미전선에서 마지막 남은 영역은 경제부흥전선이다. 북의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성공하고 비약하면 미국의 마지막 체제전복 수단은 완전히 소멸된다.
상상해보자. 만약 트럼프 정부가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원칙대로 대북 적대정책을 가능한 방식으로 해제했다면 북은 사회주의 경제를 빠르게 개건할 구체적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북의 재정상 군사적 부담은 크게 줄었을 것이고 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새로운 길과 강력한 자력갱생 노선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조선로동당 전원회의가 천명한 ‘정면돌파전’과 ‘장기전’은 1) 북 사회주의(경제)건설 차원 2) 대미정책 전환 차원 3) 대남 대외정책 등 다양한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과 2)는 지금껏 살펴보았고 또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므로 남아 있는 대남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히 전망해 본다.
지난 2년의 남북관계에서 확인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철저히 한미워킹그룹 논의에 종속되어있다는 사실이다. 극한 북미대결을 피하기 어려운 올해, 북이 새로운 대남 제안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배경이다. 불운한 남북교류의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 북이 2019년 신년사에서 남측에 제안한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역시 당분간 거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더불어 북미를 포함하는 4자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도 장기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트럼프 정부가 먼저 극적으로 대북 적대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도 북미관계의 새로운 조건과 환경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북미 대립과 위기가 높아질수록 남측에서 북미 평화협정 체결운동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이 말하는 장기전의 의미를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 폐기를 결정하는 시기의 문제이다. 이것이 얼마나 먼 미래일지 아니면 조만간 다가올지는 결국 미국이 질적으로 느끼는 군사정치적 위기 체감도와 그에 따른 정치적 판단과 결단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장기적이고 원칙적이며 근본적인 입장과 태도일수록 그 판단의 기간은 외려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전례 없는 긴장과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저절로 오는 자주와 평화는 없다.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 하늘이 감읍하지는 않은 것 같다. 끝으로 올해 전개될 정세에 임하는 북의 사상적 기조와 태세를 함축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을 소개한다. “우리 혁명은 힘차게 전진하고 있지만 이에 반발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은 집요하고 부닥친 난관도 만만치 않다.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