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분석(2)

이 글은 지난 1월 4일 6.15남측위 신년토론회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두 번에 나누어 게재한다.[편집자]  

 

0. 키워드

5차 전원회의는 “새로운 길”, 다시 말하여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천명”하였다.
여기서 ‘새로운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다. 첫째로 새로운 길은 사실 ‘원래 예견된 길’이었다는 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완성선언과 트럼프의 등장을 감안하여 미국과 핵담판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의 핵협상이 쉽게 진행될 것이라 판단했다고 보기 힘들다. 북이 미국과 핵협상을 대담하게 시작하되 회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 대한 준비도 해 두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북미회담의 결렬은 곧 새로운 길의 시작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북미관계의 본질적 측면을 반영한다. 둘째로 최근 2년간의 ‘미국과 협상국면을 종료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길이다. 북이 대담한 선제조치와 영변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협상의제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을 걷어찼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인내성 있게 여러차례 미국과의 대화국면을 이어갔지만, 트럼프의 최종적인 결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길’이다. 인류역사에서 온갖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들고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건설한 사례는 없다. 이번 전원회의가 이러한 전무후무한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길을 정면돌파하여 건설하겠다고 천명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길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5차 전원회의 결론에서 “필승의 신념”과 “비장한 각오”가 동시에 느껴지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5차 전원회의의 정세인식은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여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며,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5차 전원회의는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이 경제전선이며, 기본전선의 승리는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으로 담보”된다고 밝혔다. 이것을 두고 사실상의 ‘경핵병진전략’으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7차 당대회에서 천명된 경핵병진전략은 국방공업분야에서 이루어진 “단숨에” 돌파전으로 조기에 핵무력을 완성함으로써 “빛나게 승리하였다”는 것이 북의 판단이다. 최근에도 연속적인 주체형의 신형 전략무기들의 개발로 이어졌다. 따라서 지난 7기 3차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은 여전히 기본이며 정면돌파전을 통해 반드시 점령해야 할 전략고지로 설정되어 있다. 때문에 이번에 제기된 정면돌파전은 단순한 경핵병진전략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사회주의경제건설집중노선을 더욱 완성하면서, 이를 경핵병진시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군사적으로 담보하는 관계로 새로 규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당의 강화와 영도력을 높여가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설정했다. 정면돌파전에 대한 5차 전원회의가 4일 동안 열리고, 전원회의 보도문이 신년사를 대체하는 형식을 택함으로써 정면돌파전에 대한 당적 의지를 더욱 힘있게 모아내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5차 전원회의 결정서 “여섯째,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비상히 높여나갈것이다.”, “일곱째,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뚫고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당과 혁명,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분투할것이다.” “여덟째, 각급 당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은 이 결정서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은 결정서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조치를 취할것이다.”라고 당사업 관련 결정들을 분명히 한 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나아가 5차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내린 김정은 위원장의 결론에는 “제5차전원회의가 제시한 과업관철을 위한 전당적인 접수토의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토의사업이 광범한 군중속에 접근되지 못하고 행사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극복”하며, “회의사상을 그 집행의 직접적담당자인 당원대중에게 정확히 전달침투하여 이 과정이 곧 전 대오를 각성분발시키고 전원회의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사상동원과정, 작전과정, 임무분담과정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되어 있다.

1. 미국에 대한 판단 : 자강력으로 타승해야 할 대상

정면돌파전은 무엇보다 이제 미국과는 신뢰관계구축을 통한 핵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안에 무엇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지난 2년간 “미국의 본심”에 대한 실증된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이제 미국은 “주고 받는”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자강력의 힘으로 제압, 타승해야할 대상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리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약화시키자는 것”으로 낙인하고, 미국이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우리가 정한 년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수 있는 시간벌이를 해보자는 것일뿐”만 아니라, “대화타령을 하면서도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도발적인 정치군사적, 경제적흉계를 더욱 로골화하고있는것이 날강도 미국의 이중적행태”라고 보고 있다. 또한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고 미국의 군사정치적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해제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2. 정면돌파전의 결심 :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 공격전

정면돌파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 수는 없”다는 결심에 기초하여,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는 초강력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정면돌파전은 단순히 미국을 향한 것만은 아니다. 북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강국’의 길을 가혹한 제재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서 기어이 승리함으로써 무력화시켜버리겠다는 단호한 공격전을 결심한 것이 본령이다. 

‘사회주의강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경축 열병식에서 밝힌 바 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정리했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강국 건설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력사적 단계”로 규정하고, 총적으로 공화국 국가건설사상을 “김일성-김정일국가건설사상”으로 정식화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관철”하며,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고,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기본 구상은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이미 밝혀졌는데,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통한 “사회주의경제강국 건설”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채택하였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당의 전략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의 축적위에서 2019년 4월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을 채택하는데까지 전진하였다. 여기에 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 대외적 조건이 더 불리해진다 할지라도 정면돌파전을 통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고지를 최종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결심이다. 이번에 제출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는 구호에 이 모든 의미가 응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5차 전원회의에서는 “적과의 치렬한 대결은 항상 자체의 력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동반하며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여야 주동에 서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정면돌파전의 근본입장이 중요하다. 
이러한 근본입장에 기초하여 “자력강화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여의 분야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주체내부정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은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모든 일군들이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존재하는 난관을 자기 사업에 내재하고있는 부족점들과 결부하여 심각히 분석해보아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진다. 정면돌파전을 위한 사상적 태세를 다잡는 모습이다. 이러한 지적은 북미협상국면에서 제재해제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자주자강의 정신이 일부 해이질 수 있었던 점에 대한 근본전환을 촉구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 깊게 보면 2019년 4월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제재에 만성화”되는 현상을 철두철미하게 극복하고, 자기 궤도를 따라 자체의 힘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총력전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다.

5차 전원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결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10월 백두산 등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의 기치로 적들이 배가 아파나게, 골이 아파나게 우리의 앞길을 헤치고 계속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웅대한 작전을 구상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3. 정면돌파전의 의의와 기본정신
: 최후의 대미결전,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단계에서의 자강력 제일주의, 자력부강의 기치

5차 전원회의 의의와 관련하여, “정면돌파전은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로 자리매김하고, 5차 전원회의 정면돌파전에 대한 결심은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용진하여온 우리의 전투적로정을 새로운 승리에로 이어나갈 수 있는 강위력한 추진력을 마련”한 역사적인 회의라고 규정했다. 

이로써 5차 전원회의는 “전대미문의 준엄한 난국을 정면돌파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리익을 끝까지 수호하며 자력부강의 기치높이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활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불멸의 대강”이며, “정면돌파전의 사상과 이론, 실천강령”이 천명된 자리로 평가하고 있다.

정면돌파전의 사상적 기초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자강력제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4월 6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조선노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면서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규정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데 대한 정치적 리념”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철학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인민대중이 사회역사 발전의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를 하나로 통일”시킨 원리이자 이념으로 해석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우리 인민은 력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신념”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 지도부가 이번에 초강경 정면돌파전을 결심한 것은 이러한 조선 인민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면돌파전의 기치와 그 승리에 대한 확신 등 외부세계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북의 전략행동들은 사상강국, 정치강국을 자랑하는 영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자강력제일주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절인 2016년 신년사에서 제시한 것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천명하고, “우리는 자기의 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 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면화되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으로 이해된다. 같은 해 7차 당대회에서도 역시 “조선혁명의 역사는 자강력으로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역사”이며, “당 제7차대회의 기본정신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제일주의 정신을 발휘하여 총공격전, 총결사전”을 전개하자고 언명한 바 있다. 자강력 제일주의는 2017년 신년사,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 2019년 신년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자강력제일주의는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본사상으로서, '대외환경과 변화와 관계없이 틀어쥐고 나갈 기본전략사상'이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자력갱생정신'이며, 증산과 절약, 질제고가 하나로 연결되어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총동원하는 '잠재력 극대화 정신'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5차 전원회의에서는 “자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 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고 사회주의 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외교, 군사분야에서도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 만큼 키워 우리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론적으로 정면돌파전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월 3일자 노동신문 사설은 정면돌파전의 의의에 대하여, “뜻깊은 올해에 혁명적대진군의 보폭을 더 힘차게, 더 크게 내짚을 수 있는 우리 식의 위력한 투쟁방략”, “주도권을 틀어쥐고 주동적인 공격으로 부닥친 난국을 유리하게 전변시켜나가는 혁명적인 투쟁전략이며 전진방식”, “우리 국가의 드높은 전략적지위, 뚜렷한 장성추세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앙양기를 펼치기 위한 유일무이한 방도”, “우리의 자주적인 전진을 방해하는 도전과 난관의 근원을 뿌리채 제거해버리기 위한 혁명적이며 적극적인 공세”,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로 보나 전망적인 요구로 보나 정면돌파전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시대적과제”,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적들의 제재봉쇄책동을 총파탄시키기 위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승산이 확고한 투쟁”,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지향”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정면돌파전의 각 방면에서 주체적힘, 내적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지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극복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들과 해결방도를 정확히 찾아쥔 것은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원인과 리유를 모르면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것을 알면 혁명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4. 제4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대한 평가
: 정면돌파전의 정치군사적, 경제적 기초의 강화

김정은 위원장은 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대진군을 천명한 4차전원회의 결정관철 관련 주요 성과에 대해 “지난 몇개월동안 우리앞에 봉착한 도전은 남들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러앉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이었지만, “자립, 자력을 원동력으로 하는 우리의 주체적힘이 일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로, “국가의 힘, 국방력강화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끊임없이 비축”되고, “첨단국방과학의 비약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국방과학기술에서 선진국들에서만 보유한 첨단무기체계들을 개발하는 방대하고도 복잡한 사업”들이 “우리의 믿음직한 과학자, 설계가, 군수로동계급에 의해 완벽하게 수행”되었고, 그 결과로 “전망적 전략무기체계들이 우리의 수중에 하나씩 쥐여지게 된 것”이 주요 성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볼 때, “공화국 무력발전과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담보하는데서 커다란 사변”이 일어났으며, “군사기술적강세가 불가역적인 것으로 하여, 국력의 상승이 더없이 촉진되고, 주변정치정세 통제력이 제고되었으며, 이로 인해 적들에게 심대하고도 혹심한 불안과 공포의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결과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미관계의 결산을 주저하면 할수록 예측할수없이 강대해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막다른 처지에 빠져들게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것은 지난 해에 정면돌파전의 군사적 담보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었고, 앞으로도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을 정도로 더욱 비상하게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둘째로,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소중한 성과들이 달성되었다”고 평가했다.
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 돌파했다는 것으로 보아 식량문제는 해결전망이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지연시꾸리기 2단계 공사가 결속되어 혁명전통교양 중심지에 “산간문화도시의 훌륭한 표준, 리상적인 본보기 지방도시”를 건설했다고 평가했는데, 산간마을에 문화도시를 건설하는 방식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양덕온천문화휴양지건설 등 “선진문명의 창조물”들이 들어서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순천린비료공장건설, 어랑천발전소, 단천발전소건설 등” 전국 여러 곳에서 동시에 “대상건설이 면밀이 추진”되었다고 한 것은 향후 국가적 차원과 지방적 차원에서 동시에 다양한 새형의 대단지 건설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다. 마지막으로 “금속, 석탄, 건재공업, 경공업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현저한 장성추세”가 뚜렷하다고 밝힌 것 역시 이 장성추세를 정면돌파전을 통해 비약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전원회의 결정과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로, 모든 성과의 요인은 강원도 정신 등 인민투쟁의 필연적 결과에서 찾았다.
“시대정신의 창조자답게 당정책관철에서 본보기, 기수가 되고있는 강원도의 호소따라 각 도들이 경쟁적으로 농산과 축산, 교육과 보건, 지방공업발전에서 뚜렷한 실적을 올리고있는 것” 등을 언급하고, “전체 인민이 당의 부름따라 한사람같이 궐기해 견인불발의 증산운동, 창조운동을 과감하게 벌려온 위대한 투쟁의 필연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는 정면돌파전 역시 인민대중의 투쟁열풍에 의해 전개해 나가겠다는 변함없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현장언론 민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