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0.01.20(380)
1. 미국 국방장관 보좌관 호프만은 모든 외국 군대는 이라크에서 철수하라는 의회 결의와 마흐디 총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이라크 정부와 이라크인들에게 "선한 군대"이자 "유익하다", "이라크인들을 위해 안전보장과 번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며, "현재 이라크 미군 철군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주일보>
2. 북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역사의 갈피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 해제의 본질을 파헤쳐보지 못하고 기대를 가졌다가 나라의 경제적 이권이나 주권을 침해당한 사실들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다"며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제재 해제에 한 가닥 기대를 가진 이라크는 창피와 수치를 무릅쓰고 대통령궁전의 문까지 다 열어주었다. 그러나 이라크가 받은 것은 제재 해제로 차례지는 화려한 생활이 아니라 미국이 퍼붓는 폭탄세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라크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WMD 보유 의혹을 제기하며 제재와 무력 사용으로 압박하자 유엔 무기사찰을 수용하고 1만2천 쪽 분량의 무기 실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문은 "제재 해제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깡그리 다 드러내 보인 이라크의 처지는 승냥이 앞에 나선 들짐승 신세였다"며 "이라크의 사담 정권은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졸지에 붕괴되었으며 대통령 자신도 죽음을 면치 못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3.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이란은 추가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관심이 없지만 어떤 비이성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에도 가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최근 솔레이마니 중장을 암살함으로써 지역 내 새로운 긴장을 초래했다"며 "우리는 지역에서 미국 철수로 모든 혼란과 갈등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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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인기(드론) 공습을 통한 '표적 암살'이 해당 정부의 선전과 비밀유지 방침, 일부 무비판적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일상화됐다는 민간 보고서가 나왔다고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영국의 비정부기구 '드론워즈'는 보고서에서 영국과 미국이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와 관련해 "표적 살해에 대해 쉬운 이야기"를 구축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론워즈의 창립자인 크리스 콜은 이러한 논리가 무인기 공격으로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을 한층 정당화하는 것을 도운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콜은 "무인기가 표적 살해라는 문화를 가능케 하고 일상화했다는 것은 이제 논쟁할 여지도 없다"며 "표적 살해는 국제 법규범을 침식하고 세상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5. 라리자니 이란 의회의장은 유럽 측이 미국의 관세위협에 굴복해 핵합의(JCPOA)를 지키지 않고 분쟁 조정 절차를 실제 개시한다면 IAEA에 대한 협조를 재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AEA의 핵사찰을 사실상 거부하고 핵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는 뜻입니다. 라리자니는 "유럽도 미국의 핵합의 탈퇴를 수차례 비판했듯 문제의 원인은 미국의 위협이며, 그들의 경제력 때문에 유럽이 불공평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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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멘 후티군이 수도 사나 인근 마리브주의 '정부군' 훈련소를 공격, 군인 100여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공격은 정부군이 사나 북부의 니흠 지역에서 후티군을 겨냥한 광범위한 군사 작전을 개시한 뒤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예멘에서는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친이란 성향의 후티군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사실상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의 대도시 상당수를 차지한 후티군은 지난 2014년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하디 대통령을 축출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자국에 망명한 하디를 복권시키기 위해 2015년 아랍동맹군을 결성하고 예멘 내전에 개입했습니다. UAE 등 아랍동맹군에 참여한 7개 국가는 후티군을 '이란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지만, 후티 측은 자신들이 예멘의 부패한 시스템과 싸우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연합>
7. 미 국무부는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거친 발언으로 한국의 반발을 사고 있음에도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거는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에 대해 해리스는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고, 통일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급기야 청와대까지 나서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해리스 대사 공개사과‧발언철회 하라"
☞ 민중당 "한미워킹그룹 해체, 해리스 추방하라"
☞ 경실련통일협회 "'한미워킹그룹' 폐쇄하고 '남북워킹그룹' 설치하라"
☞ 정부, 북 개별관광 '남북 군사분계선' 지나가는 방안 검토
☞ 한국 '내정 간섭' 해리스, 일본에선 "전 세계가 미일동맹 혜택받았다" 극찬 <민중의소리>
8.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 외교정책'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면서 한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방위비 압박을 그 예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언론사 공동기고문이라는 극히 이례적인 형태로 방위비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폼페오 국무장관과 에스퍼 국방장관의 16일자 WSJ 기고문에 대해 '비공개적으로나 나눌법한 대화이지 신문에 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연합>
☞ 카지아니스 "트럼프, 동맹들을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달라며 미국에 아부해야 하는 마피아 파트너인 것처럼 다뤄"
9. "돌려받기로 합의한 용산 국가공원 부지에서 한가운데 노른자위 땅인 드래곤힐호텔과 주변부지 2만5000평이 애초 반환계획과 다르게 미국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강짜를 부렸다. 지난해 12월의 일이다.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부지를 반환받는 협상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 땅을 울며 겨자 먹기로 돌려받지 못했다. 미국은 하루 속히 드래곤힐호텔을 반환하라." _ 임채원 <뉴스토마토>
10. 북이 금강산 관광 시설을 2월 말까지 모두 철거하라는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를 막고 남북관계의 물꼬를 터 조미관계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 개별관광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의 2월말 철거 통지문과 관련해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관련 사안은 현재 남북 간 협의 중인 사안"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 조선중앙방송 "내금강 명승지 면모 일신"…금강산 관광지 관리 박차
11. 중국이 지난해 12월 유엔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배경에는 대북 관광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및 진출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대규모 문화 관광 프로젝트 기획 및 투자, 개발 등이 주 사업분야인 중국의 '단청국제그룹' 등 민간 방문단은 지난해 9월 금강산, 원산 등 강원도 일대 관광지구를 시찰했습니다.
이들은 북 대외경제성 투자유치협력지도국의 초청을 받아 방북했으며 대외경제성과 투자유치협력 회의까지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한 대북 소식통은 "개별관광 추진을 위해 중국 여행사와 우리 정부 사이에는 대략적인 공감대가 지난해 말부터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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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러시아는 유엔 국제기구 수장과 북 대표부를 초청한 비공식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네벤자 주유엔 러 대사가 주최한 이날 회동엔 유엔아동기금(UNICEF)·유엔개발계획(UNDP)·세계보건기구(WHO) 대표와 김인룡 주유엔 북 차석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16일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요구 결의안 초안에는 북에 대한 해산물·섬유 수출금지 해제, 해외 북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대상 면제 등이 담겼습니다. <뉴스1>
☞ 존슨 미 전 NSC 비확산국장 "미, 북에 대북제재 완화 공식적으로 밝혀야...중·러 제재완화 카드, 미국에 나쁘지 않아""
13. 조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해외 주재 북 대사들이 일제히 평양으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재룡 주중 대사와 김성 주유엔 대사, 조병철 주앙골라 대사와 주싱가포르 대사 등도 평양행 항공편을 탄 사실이 확인돼, 북에서 조만간 공관장 회의가 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뉴스1>
14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북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신형 미사일 및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북이 지난 몇 년 동안 탄도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변국과 미국을 위협하며 세계 안보구조를 바꿨다"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재임시절 각각 9회와 22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후 67차례나 발사 시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미국의 현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의 이런 신형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처할 수 있다고 100%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원래 북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1>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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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미국의 신하인지, 한국의 신하인지 모를 공직자들 많아"
• 북, '2019년 농업부문 총화회의'...제재압박 속 식량증산 사활 "다수확 열풍으로 혁명보위"
• 북 '혁명 1세대 빨치산' 항일혁명투사 황순희 장례식 국장으로 열려
• 북,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불참
• '조선관광', '만물상' 등 북 일부 웹사이트 국내서 접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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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러위청 중 외교부 부부장 통화, 비핵화 협상과 대북 제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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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미얀마서 '일대일로' 인프라 지원협약…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건설, 일대일로 사업의 "우선순위 중의 우선순위"
• 마두로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열려있다"
• 에르도안 "(19일) 베를린회담, 리비아 휴전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단계...모스크바의 협조와 함께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다"
• 프랑스 노란조끼, 마크롱의 연금개혁 반대 62번째 주말 시위, 경찰 폭력 진압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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