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사회 성격’ 탐구] (3)
[본문요지] 한국의 초기 경제발전과정에서의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성은 이후 한국경제의 신식민지성을 규정짓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당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현대제국주의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직접적으로는 '외채'의 가혹성과 국제 분업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으로 표현된다. 그 때문에 일단 한국처럼 해외자본을 빌려 경제개발을 시작할 경우 시간이 갈수록 대외 의존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2. 신식국독자론의 두 가지 측면
1) 국가독점자본주의 측면의 성립 (지난 호 게재)
2) 신식민지 측면의 성립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있어 해외자본의 기여도는 매우 결정적이었다. 비록 초기의 경제개발이 섬유와 의류 등 경공업과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설비는 국내 제조업의 미발달로 많은 부분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이 경제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계설비와 원자재들을 구입할 수 있는 ‘외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경제발전 초기인 1960년대에는 미국의 무상원조, 대일수교 관련한 일본의 보상금, 월남전 참전, 해외 상업차관 등을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또 1973년 중화학공업전략이 본격 착수된 이후에는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자금 중 상당 부분은 해외 상업차관과 국제금융시장을 통해 조달되었다.
아래 표2는 한국 경제개발에 있어 외자가 차지했던 비중을 잘 보여준다. 특히 중화학공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인 1973~1979년에는 외화차입 비중이 전체 설비투자 자금의 40.4%나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초기 경제발전과정에서의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성은 이후 한국경제의 종속성과 신식민지성을 규정짓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경제개발과정 초기에 있어 이 같은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이 어떻게 신식민지성과 관련 있으며, 단순히 ‘의존’이 아닌 ‘종속’으로의 전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
해외로부터의 생산설비 구입을 위해 차입된 외채는 반드시 그 상환을 강제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 기업들은 일찍부터 외화 획득에 내몰리게 되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국내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하기도 전에 해외시장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인용문은 그 같은 사정을 잘 말해준다.
"자본재에 비교 열위를 가진 한국이 경제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본재의 수입이 필요했으며, 해외여신의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위한 수입에 필요한 외환확보의 수단으로 수출독려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성장은 근대적 산업화에 요구되는 투자가 수입증가를 유발하고, 수입증가가 수출증가를 요구하는 인과관계를 가지면서 투자주도의 성장경로를 밟게 되는 것이다."2)
이는 잠시 후에 소개할 일본의 전후 경제개발 과정과 비교할 때 그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어쨌든 경제개발 초기의 변변치 않은 실력을 갖고 해외시장 진출을 서둘러야 했던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선, 자신들이 내세울 수 있었던 유일한 경쟁력은 당시 국내 최대의 풍부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노동력의 염가판매, 즉 '저임금'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저임금 구조의 유지를 위해선 권위주의적 국가에 의한 강력한 노동통제가 필요하였다. 또한 저곡가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했기에 농민에 대한 수탈 역시도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리하여 한국은 처음부터 내부적으로 유기적 분업관련을 갖지 못한 국민경제가 형성되었으며, 저임금과 저곡가로 인한 낮은 소득분배율로 국내시장은 경제의 전반적인 고도성장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다시 한국 기업과 한국경제가 더욱 해외의존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이때부터 한국경제는 성장할수록 대외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결국 종속성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기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이후 한국경제의 종속성을 규정 짓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당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현대제국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외채'의 가혹성 그리고 국제 분업 상의 불공정성으로 표현된다. 그 같은 요인 때문에 일단 한국처럼 해외자본을 빌려 경제개발을 시작할 경우 시간이 갈수록 대외의존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아래 표3은 서구 선진자본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화 대출조건이 얼마나 가혹한 지를 잘 보여준다. 1980년도부터는 이자 상환비용이 원금 상환비용을 넘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기존의 민족경제론은 한국의 경제개발이 국내시장에 기초하여 국민경제의 내포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해외자본과 해외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한 점을 비교적 잘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 비판이 갖는 한계는 당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규범적 통치를 실시하는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에 있다. 한국이 경제개발을 본격화할 무렵의 국제질서는 19세기 자유주의나 20세기 초의 구 제국주의시대와는 또 다른 것이었다. 단순히 해외자본과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이미 형성되었던 '현대제국주의'가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된 자체가 문제였다.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종속성의 구체적 성격이나 내용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현대제국주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종전 후 등장한 제국주의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규칙 제정자'로 군림하며 국제규범을 통해 다른 국가들을 수탈하였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영토 지배를 통해 독점자본의 요구를 실현하였던 과거 제국주의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현대제국주의는 국가신용과 증여를 신생독립국들에 대한 '비자본주의길'을 저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당히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의 인용문은 그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자본과 투자기금의 결핍, 이것이 제3세계가 처한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다.…… 신식민주의자들은 국가신용과 증여, 즉 돈을 구식민지 및 반식민지의 사회경제생활에 대한 의도적 간섭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4)
대부분의 서구 선진제국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신용과 증여에 거액의 자금을 내었으며, 그 액수는 1960년대를 통틀어 연간 60억 달러를 오르내렸다(아래 표4 참조). 이 숫자는 1960년대 말 국제통화체제의 위기를 초래한 미국의 외국달러 자산총액(즉 미국의 단기부채) 규모가 대략 330억 달러 수준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종전 후 현대제국주의가 구축한 국제질서는 크게 국제금융통화 체제와 국제분업체계로 분류된다. 이 양자에 있어 각국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현대제국주의의 능동적 주체인지 아니면 그 수탈대상 즉 신식민지국가인지가 구분되게 된다. 현대제국주의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서구 선진국들은 대체로 높은 생산력 혹은 금융방면의 두터운 실력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이를 기반으로 국제 분업 상의 상류에 위치하면서 생산과 유통과정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을 직접 착취하거나, 아니면 국제금융통화 체제를 통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탈된 경제잉여의 재분배에 참여한다.
한국의 대외 의존적 경제개발전략의 채택은 현대제국주의가 종전 후 구축한 이 같은 국제경제 질서에 본격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값싼 노동력 공급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과잉설비와 과잉자본의 출구 혹은 대부자본의 투자처가 되었음을 뜻하였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체제에 편입되어 달러 패권을 한층 강화시켜줌으로써 현대제국주의를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해방 후 한국사회에 존재하던 기존의 정치‧군사적 종속성은, 한국의 대외 의존적 경제발전 전략으로 말미암아 그 물적 보완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종속성으로 심화 발전하게 되었다. 즉 그간 자본주의의 미발달로 인해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현대제국주의와의 관계에 있어 주로 정치‧군사 중심의 '일면적' 종속성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그것이 상당 수준 보완되게 된 것이다. 물론 한국이 경제개발을 본격화하기 이전인 1950년대에도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원조가 존재하였으며, 또 그것은 한국의 대미 종속에 있어서 중요한 물적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원조경제가 갖는 외부성과 일방적 성격 때문에 그것은 지속성을 갖기가 힘들었다. 또 수혜국가에 대한 영향력 면에서도 자체 내적인 경제발전이 갖는 의존성보다는 전면적이지 못하였다. 한국의 대외 의존적 경제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현대제국주의의 한국사회에 대한 규정성은 마침내 '정치논리'에서 '경제논리'로 그 중심이 이동하는 계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신식민주의의 관철을 위한 안정적인 물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자본 및 해외기술에 의거한 이상의 한국 경제개발 과정은 일본의 전후 경제발전 과정과는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일본은 1953년까지 전후 성공적인 경제부흥을 끝마침으로써 1950~60년대 고도성장의 기초를 놓았다. 그 후 1960년대 중후반부터는 마침내 서구 선진공업국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일본의 이 같은 경제발전 과정은 전형적인 '선진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길'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신식국독자의 길을 걸어야 했으며, 일본은 어떻게 해서 선진 국독자의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하였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보다도 초기 출발점이 달랐다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일본은 전후 경제발전에 있어 필요한 투자자금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대부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의 일본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달리 기본적인 산업시설이 대부분 폐허가 된 상태가 아니라 상당부분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아래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중일전쟁이 발발한 1937년과 일본이 패망한 1945년 일본의 생산능력을 비교하면 그 점이 잘 드러난다. 면방·면직·시멘트·비료 등의 경공업 제품과 민수품은 하락하였지만, 강재·공작기계·화학제품 등 중화학공업 제품의 생산능력은 확대되었다. 1945년 전쟁이 끝날 무렵 일본 전체의 재화는 1935년에 비해 1.13배 증가함으로써 전쟁 전의 수준을 오히려 약간 웃돌았다.6) 이 같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전후 경제부흥 계획을 시작할 무렵의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체 자본과 기술에 의거한 경제발전이 가능하였으며 외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이리하여 일본경제는 조급하게 초기부터 해외시장에 기댈 필요가 없었으며,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점진적으로 국내 산업연관을 확대시켜 가면서 국내시장에 의존한 내포적 성장의 길을 갈 수 있었다. (여기서 일본이 종전 직후만 하더라도 지나친 중화학공업에 대한 편중문제, 소수 재벌구조로 인한 중소기업의 취약함 등 파행적인 경제구조와 함께 장비와 기술의 낙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역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현대화의 과제는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숙제로 남아 있었다는 뜻이다.)
일본의 이 같은 내포적 성장과정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일본의 자본가계급은 종전 후 변화된 역관계에 순응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을 약속하였으며, 일단 한번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선 해고가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되자 자본 측은 할 수 없이 사내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미 고용된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로부터 노동자들의 기능이 향상되었으며, 노동력의 잠재력이 개발되어 자본 측 역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들도 그 대가로 일정한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었는데, 일본의 이 같은 경제성장 과정은 대체로 자국 국내시장의 확대와 조응을 이루었다. 그 결과 경제발전이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에 기초하고 해외시장은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선진국독자의 길'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선진국독자들 중에는 인구와 국토면적에 있어서의 제약조건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대외 지향적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소국들도 존재한다. 이는 선진국독자의 길이 일률적으로 국내시장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준다. 하지만 이들도 최소한 현대제국주의 국제질서 하에서 '외자'에 기대어 경제개발을 이루었던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어느 정도의 자기자본과 기술이 전제되었으며, 그로 인해 국내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서 ‘국내자원’이란 시장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같은 인적요소,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유기적 구조 형성, 국제경쟁력과 관련되는 특화된 전문성 등을 포함한다.
[본문주석]
1) 이 통계자료의 원래 출처는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의 각 호인데, 필자는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역사와 위기>,p97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재인용 하였다. 이중 (1)1964~1971년간의 '외화자금'은 차관만 포함. (2)'원화차입'은 국책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으로부터의 원화차입임. (3)외부자금의 '기타'는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단자회사, 리스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사채 등을 포함. (4)직접금융은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조달.
2) 김진업 편, 2001년, <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형성과 해체>,pp136-137.
3) [중] 张帆,1989년, <미국 다국적은행과 금제금융>，p194, 중신출판사 에서 재인용.
4) 편집부 편역, 1986년, <현대제구주의의 정치경제학>,p218. 현대제국주의는 이 같은 원조를 통해 다음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첫째는 새로 독립한 제3세계국가들을 자본주의의 궤도에 편입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이후 선진국 사적자본의 투자확대를 위한 길을 닦는 것이다.
5) 위의 책,p219에서 재인용. 이중 '국제 제 기관'은 EEC 개발기금, OECD개발원조위원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을 지칭한다.
6) 다음의 인용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945년 전쟁 종식 시, 국가 재화는 1935년에 비해 1.13배가 증가하여 전쟁 전의 수준을 약간 초월하였다. 이 시기 국가 재화의 증감의 구체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마이너스 성장 부문은 조선(-43.2%), 건축물(-10.6%), 각종 차량(-7.6%), 가계자산(-5.4%) 등이고, 플러스 성장 부문은 공업기계기구(80.6%), 전력과 석탄가스(48.1%), 항만운하(23.4%), 교량(21.5%) 등이다. 비록 일반 가옥과 선박 운수능력은 대폭 하락하였지만, 생산설비와 기초시설은 모두 전쟁 전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로 확대되었다." [일]桥本寿朗 외,2001년, <현대일본경제>,p32,상하이재경대학출판사. 이 같은 사정은 또 다른 패전국인 독일도 비슷하였다. 즉 "다른 한편, 독일의 자본 저장량은 1938~1947년 기간 17.4%가 증가하였다. 영미 점령기간에도 11%가 증가하였다. 일본과 독일의 공통점은 전쟁 기간 확장된 생산설비는 비록 공습 중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절대 다수는 좋은 상태로 보존되었다는 데에 있다." 위의 책,pp32-33.
김정호 약력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박사 학위 취득,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