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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인 진보당 지지철회 논쟁을 멈추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노동자 국회진출을 위한 총선투쟁에 사력을 다하자!

2022년 겨울을 기억합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0.3평 철감옥에서의 절규가 세상을 뒤덮고, 결국 노조법 2조3조가 국회에 입법발의 되었습니다.

저는 당사자인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택배노동자와 함께 국회앞에서 노조법 2조3조 통과를 위해 30일간 단식농성 투쟁을 벌였습니다.

배달호 열사가 분신 항거하신 지 해가 바뀌면 2023년 1월9일, 20주기에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이라는 열사의 염원을 꼭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추운겨울 농성하면서 매일 국회의 담장을 쳐다보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로 국회를 점령하는 꿈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었습니다. 

그래야 손배가압류 탄압에 항거한 열사들의 염원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30일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노조법 2조3조를 깨워내지 못했습니다. 작년 금속노조의 5월 총파업, 7월 총파업, 농성투쟁 등의 투쟁과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11월 9일 노조법 2조3조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윤석열의 거부권 한방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절치부심으로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윤석열을 심판과 노조법 2조3조를 관철하기 위해 금속노조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국회의원 후보 출마를 결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완성이냐? 윤석열 검찰독재를 탄핵하느냐?”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노조법 2조3조 재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총선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고 하반기 윤석열 검찰 독재 퇴진의 거대한 민중항쟁의 길로 떨쳐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진보당 지지철회라는 소모적인 논쟁만 있을 뿐 총선투쟁은 어디에도 찾아보지 못하는 무기력에 빠져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하고,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는 재벌 천국에 노동 지옥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와 청년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노동탄압으로 양회동 열사, 방영환 열사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살인 정권입니다.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이어 회계공시, 규약시정명령, 단협시정명령, 타임오프 시정명령 등으로 금속노조와 모든 민주노조에 탄압의 칼끝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 노동자 민중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리고, 민중들의 피로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미국의 달러패권이 무너진 신냉전시대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한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는 사대굴욕 외교로 국격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중에 의해 쫓겨난 경찰독재 이승만의 일대기를 다룬 건국전쟁이란 영화에 공무원, 언론사 직원들을 단체관람에 동원하며 이념전쟁을 벌이며 역사왜곡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는 더욱 폭압적이고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화제였습니다. 전두환의 군사쿠데타에는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에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국가 권력기관은 이미 검사 출신이 장악했습니다. 여당의 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 이번 총선에 검사 출신이 대거 공천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국회까지 장악하여 검사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집니다’라는 말을 건네자 헌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끌어내는 장면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복원하라는 말에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장면을 목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독재 아니고 무엇입니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진 나라,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숨 쉴 자유마저 억압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절망의 한국사회를 뒤집어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노동계급이 가야 할 길입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2조3조, 방송3법,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심지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벌써 9개의 민주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행정권, 사법권, 지방권력을 장악한 윤석열은 여소야대 국면에서도 시행령 통치와 거부권 정치로 한국 사회를 절망의 늪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시선은 남은 입법권을 장악하기 위해 22대 총선에 맞추어 있습니다. 국회까지 장악하면 검찰 독재 왕국은 완성되고 장기집권을 획책할 것입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더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준비해 두었던 장시간노동, 저임금, 비정규직확대, 쉬운 해고, 노조 무력화의 노동개악이 추진될 것인가? 좌절될 것인가? 총선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이은 금속노조에 대한 탄압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위기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절망의 늪에 빠진 한국사회와 노동자 민중의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노총은 양회동 열사가 분신항거하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처럼 하야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박근혜처럼 탄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국민의힘을 100석 밑으로 주저앉히는 것이고, 지금의 정의당 6석, 진보당 1석 보다 더 많은 진보정당 후보들, 민주노총 후보들의 국회진출일 것입니다.

그래야 거부권 정치도 막고 탄핵도 할 수 있고, 개헌도 할 수 있고,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같은 정치개혁도 할 수 있고, 노조법 2조3조를 비롯한 윤석열에게 거부당한 9개 민생 민주 법안을 재입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계급이 가야 할 길이고, 윤석열 심판의 거대한 민심입니다.

우리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총선투쟁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에 무기력에 빠져있고, 최근 민주노총 일각에서 진보당 지지철회 소동이 있는 가운데 3월 18일(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18일(오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진보당 지지철회 논쟁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정당 노동자 국회의원 후보의 원내진출을 위한 총선투쟁 승리의 결의를 모으는 대의원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보당 지지철회 논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진보당이 추진하고 있는 야권연대 전술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비례위성정당 논란이 있는데 이것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이 아니라 시민사회,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며 일시적 총선연합 전술입니다. 당선권에 있는 비례후보 절반 이상이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의 몫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 심판 총선 전선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시민사회의 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제에서 보수 양당이 국회의석을 양분하는 진보정당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시민사회가 막아냈습니다. 윤석열 심판과 노동자 국회의원 원내진출이라는 목표에 따라 투쟁으로 유리한 총선 국면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저는 노조법 2조3조 관철을 위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국회 앞에서 30일 단식농성 투쟁, 작년 7월 총파업 등으로 노조법 2조3조를 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거부권 한방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노조법 2조3조 통과를 위해 30일간 단식농성을 하면서 동지들에게 ‘국회의 장벽이 노동자들에게 너무 높다. 정치세력화로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리자’는 절절한 호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저는 노조법 2조3조를 재입법하기 위해 노동진보정치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험지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두 달간 지역과 현장을 누비며 윤석열 심판을 호소하며 선거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확인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진보정당의 100여 명이 넘는 후보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힘으로 노동자 후보들에게 유리한 총선 국면을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 북구 윤종오, 동구의 이장우 민주노총 후보의 당선과 윤석열 심판의 더 큰 승리를 위해 후보직 사퇴를 결심하고 총선투쟁에 지역과 현장을 누비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지키는 자랑찬 민주노총은 윤석열 심판을 위한 총선투쟁과 윤석열 퇴진의 거대한 민중항쟁을 주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4.10 총선 결과에 따라 노동자 민중과 민주노조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소모적인 진보당 지지철회 논쟁을 중단하고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총선투쟁과 윤석열 퇴진의 민주노총 투쟁과 거대한 민중항쟁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숨통을 끝장내는 민주노총의 빛나는 총선투쟁을 기대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역에서 총선승리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8일 
12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 장 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