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안보전문가 3인을 당선권에 배치했다. 강선영 전 항공작전사령관이 5번, 김건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6번, 유용원 군사평론가가 12번에 배치된 것이다. 국민의미래는 안보와 외교 전문가라는 이유로 당선권에 배치했지만, 이들의 과거 면모를 보면 극단적 대결주의자라는 평가가 더 적실하다.

천안함 당시 ‘인간어뢰 괴담’ 유포자, 유용원

2010년 4월 22일 조선일보는 북이 인간어뢰로 천안함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를 1면에 내보냈다. 기사의 제목은 ““북 인간어뢰 조심하라” 해군 올초 통보받았다”이다. 이 기사는 “천안함이 실제 인간어뢰에 의해 침몰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적고 있지만, 기사 제목과 기사에 삽입된 이미지를 통해 ‘천안함 폭격=북 인간어뢰 소행’이라는 프레임을 의도한 것이 분명했다. 이 기사의 작성자 중 1인이 바로 유용원 비례대표 후보이다.

유용원의 반북대결주의 본색은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유용원은 2023년 10월 미 국방부가 작성한 보고서 “2023 WMD 대응 전략”에서 북이 전쟁 초기 단계에서도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우리 대응은 여전히 협상과 압박 뿐”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우리도 빨리 핵을 보유하여 북과 핵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뉘앙스의 기사였다.

외교관 탈쓰고 대북 대결 주창하다 ‘국회 직행’ 선택한 김건

김건은 2024년 2월 28일까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다. 외교부 차관급 직책으로 현직에 있다가 국회 직행을 선택한 것이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그 어느 때보다 평화교섭 외교가 절실한 시점에 외교를 버리고 국회의원을 선택한 정치 관료의 정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본부장을 버리고 국회로 직행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외교부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해체하고 외교전략정보본부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전담하는 기구로 출범했다. 따라서 평화교섭본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김건은 평화협상을 포기하고 국회의원을 선택한 셈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평화교섭본부장으로서 그의 행보이다. 국제사회에서 북을 고립시키는 것이 평화교섭본부장 김건 외교의 모든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외교 현장에서 평화교섭본부장으로 그가 강조했던 것은 ‘북한 인권’, ‘대북 제재 강화’ 등을 통한 ‘북한 고립’이었다. 또한 그의 외교는 한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회담’이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외교는 전무했다. 외교관의 탈을 쓰고 대북 대결을 부추기는 활동을 했을 뿐이다.

낡은 대결 본색 드러낸 ‘최초 여성 소장’ 강선영

비례 순번 5번에 안착한 강선영은 최초 수식어가 따라붙는 여성 군인 출신이다. 특전사 최초 여성 팀장, 특전사 최초 여군 강하 조장, 최초 헬기부대 중대장, 여군 전투병과 출신 최초 준장 진급, 항공작전사령부 최초 여성 참모장, 최초 소장 진급, 최초 항공작전사령관 등 그의 모든 이력에는 ‘최초’가 붙는다.

그의 화려한 ‘최초’ 이력 뒤에 확고한 반북·친미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데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연합 시민단체 몫으로 배정된 비례대표 후보가 선정되자 그의 반북·친미 본색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한미군사훈련을 반대한 활동을 했던 인사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선정되자 “그들이 만약 국회에 입성해 헌법 기관이 되면 국가안보를 위해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미 구호만 외칠 것 같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였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도 “군 인권이 중요하긴 한데, 군 인권이 갈라치기가 돼선 안 된다”라고 발언했다. 임태훈 전 소장의 군인권 개선 활동이 군대를 분열시킨다는 낡은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