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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열흘 남짓 남은 현재, 여야가 본격적으로 유세를 벌이느라 분주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는 자신을 향한 쓴소리에 여전히 재갈을 물리며 ‘입틀막’ 정권 기조를 고집한다.

MBC에 이어 YTN에도 ‘입틀막’ 정부의 손이 뻗쳤다.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를 진행하던 박지훈 변호사가 하차를 통보받았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보통 라디오 진행 하차는 2~3주 전에 통보받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하루 전날 통보받았다.

앞서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야당 인사의 출연 및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비판적 내용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 당했다.

특히 지난 1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출연해 “이 윤석열 정부를 연성독재, 좁게는 검찰 독재지만 연성독재라고 규정을 한다. 합법적으로 조기에 종식 시킬수 있는 기회가 이번 총선”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됐다. 

이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비판하고 진행자가 이를 바로 잡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선방위가 중징계를 의결했다. 박 변호사는 “선방위원들이 어떤 지시를 받고 하기보다는 임명될 때부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하던 신장식 변호사도 박지훈 변호사와 비슷한 상황으로 자진 하차했다.

‘관계자 징계’ 15년간 2번, 4개월 동안 9번

정부와 골이 깊은 MBC는 지금까지 6번의 선방위 중징계를 받았다. 28일 제12차 정기회의를 연 선방위는 ‘사법 농단 판결’을 비판적으로 논평했단 이유로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의견 진술했던 박정욱 라디오국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이 ‘사법농단 판결’ 논평이 왜 선방심의위 안건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백선기 선방심의위원장은 “대단히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이라고 따졌다.

선방위는 구성될 때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제22대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에 야당 추천 의원이 공석인 틈을 타 류희림 위원장이 주도한 거다. 류 위원장은 자신의 논문 지도교수(백선기)를 선방위 위원장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선방위 위원 구성에 종편채널이 추천한 인사가 최종 포함돼 9명의 선방위 위원 중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와 관계된 위원이 2명, TV조선과 관계된 인사가 3명으로 편파적인 구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렇게 설치된 선방위는 매우 이례적으로 4달간 9건의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이 중 6건이 MBC를 향한 징계였다. 2008년 선방위가 처음 생긴 이래 15년간 관계자 징계는 단 2건이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희화화 길을 선택하려나” 

경향신문에 실린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사설이다. TV조선에서 추천된 손형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정치 편파에 분노한다”며 2월 27일 뉴스데스크의 날씨 예보 방송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네티즌은 “바다도 압수수색하라”며 비아냥 섞인 비판을 보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이태원 참사’, ‘초미세먼지 1’ 등 유독 여당·정부에 불리한 이슈에 상식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심의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파값 875원 보도’가 선거방송 심의 특별규정상 객관성 위반이라는 민원도 접수된 상황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선례가 언론의 자기 검열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유난히 ‘이례적’이란 수식어가 많이 붙는 이번 정부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쌓이고 있다. 22대 총선 유세에서 ‘탄핵’이 언급되는 이례적인 상황도 정부가 자초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